- 洪ㆍ劉 “양국간 합의에 따라 논의”…沈 “노골적인 책임 전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ㆍ국회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배치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비용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것을 시사해 파문이 예상된다. 사드 배치에 이견을 내놓고 있는 각 당과 대선 후보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미국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에 배치한 사드 비용을 10억달러(약 1조원)로 잡고 한국 측에 이를 부담시키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시간을 갖고 총체적으로 검토하자는 신중한 입장이었던 만큼 진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겠지만 비용 부분도 총체적으로 차기 정부의 검토와 대응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에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당론을 바꾼 국민의당은 비용 부담 발언이 알려지자 손금주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 희망 사항인지 우리 정부와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정부의 답변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드 배치에 찬성해 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입장이 난처해졌다. 그러나 이들 정당은 기존 합의 내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선대위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협정에 의거해서 우리는 부지를 제공하고 제반 운영경비는 미국이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변동될 일은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국내 대선을 앞두고 좌파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형국에 대해 한미동맹을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대변인단장인 지상욱 의원은 “이번에 배치되는 사드는 이미 합의가 끝난 사항”이라며 “양국 간에 이미 합의했고 합의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지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언이 사실이라면 기존의 합의를 벗어난 발언으로서 국가 간 신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줄곧 사드 배치에 반대해 온 정의당은 “중국 정부의 간접적 경제 보복보다 더 뻔뻔하고 노골적인 책임 전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선대위 한창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한 적이 없다. (사드배치는) 정통성 없는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멋대로 결정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드 비용 부담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다시 반미감정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국방부는 입장 자료를 내고 “한미는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ㆍ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SOFA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사드 장비의 비용을 대는 일은 없다는 게 양측의 합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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