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대부분 구체적인 내용 없어”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자들이 앞다퉈 여성가족부를 개편 혹은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여가부의 대수술이 예고되고 있다.
대선 후보 대부분 여가부를 개편할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 3월 8일 여성의날 행사에서 여가부를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처음으로 밝혔다. 안 후보는 “국민 모두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 방법으로 명목적인 여성가족부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심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19대 대선후보 초청 성평등 정책간담회’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고 수동적이었다”며 “(여가부를) 각 부처의 정부 예산이 성평등 관점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 성평등부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여가부에 청년 정책까지 합쳐 ‘여성가족청년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반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유 후보는 각 부처에 양성평등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국가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여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6~7개 부처에 1급 자리를 만들어 여성정책을 전담하고 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가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유일하다. 문 후보는 여가부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한 한편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지난 3월 열린 한 간담회에서 “김대중 정부 때처음 신설한 여성부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여가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가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변화를 겪어왔다. 2002년 ‘여성부’로 출범한 여가부는 2005년 가족 업무를 맡으면서 여성가족부로 바뀌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하에 폐지 위기를 겪었지만 대폭 축소된 ‘여성부’로 겨우 살아남았고 2010년에 다시 여성가족부로 개편됐다. 부처의 규모가 변화를 겪는 동안 여가부의 예산 규모는 만년 꼴찌를 차지하며 늘 후순위로 밀렸다.
여성단체들은 여가부를 개편해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대부분 후보들이 (여성단체들이 요구한 정책의) 큰 그림은 수용한 듯 보이지만 몇몇 후보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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