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ㆍ김유진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서민대통령’를 기치로 내걸고 생활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담뱃값 인하, 유류세 인하, 개인택시 카드수수료 인하 등 생활밀착형 공약을 제시하면서 표심 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이현재 한국당 공약위원장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개인택시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인택시 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율을 최고 1.7%에서 1% 초반으로 낮춘다. 현재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신용ㆍ체크카드는 1.7%, 티머니(T-money) 선불카드는 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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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김천역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 위원장은 “2억 미만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0.8%, 2억~3억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1.3%인 것에 비해 높게 적용돼 있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구조”라며 “현재 최대 1.7%에 달하는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1%대 수준으로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카드사간 단일구조가 아니라, 한국스마트카드(대표가맹점)를 거치는 이중적인 구조로 돼 있어 영세사업자 대상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택시자격유지검사제 추진에 대해 정부에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택시업계의 의결을 수렴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홍 후보는 배기량 2000㏄ 미만의 전 차종에 대한 유류세를 반으로 인하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유류세는 그대로 부과되는 정액분 방식이어서 국민의 유류비 과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 공약에 따르면 이륜차 포함 전체 자가용 차량의 76.4%인 1730만대가 대상이 되며, 세수 감소액은 7조2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의 세출구조 개선과 유류세 경감을 통한 내수진작 효과 등으로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증세 논란이 일었던 담뱃값을 두고도 홍 후보는 지난 13일 TV토론회에 나와 “서민 돈을 걷어 국고를 채워선 안된다”며 후보 5명 가운데 유일하게 2000원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표심을 모으기 위해 제시하는 공약과 관련해 재원 조달과 부족한 세수에 대한 대응방안도 간과할 수 없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대부분 예산이 꼼꼼히 짜여져 있기 때문에 세출 조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원이 많지 않다”며 “재정계획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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