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분간 지켜보다 적극 반발할 수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미는 26일 새벽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 속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주요 장비를 경북 성주골프장에 반입하며 초기 배치단계에 돌입했다. 차기 정부에서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대선 전에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주 주민들의 반발과 중국의 대응 등에 대한 대책 없이 전격적으로 단행된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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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는 26일 새벽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주요 장비를 전격 반입하며 초기 배치단계에 들어갔다. 주민들의 반대 속에 사드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성주골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대선 전 배치 왜?=한미 군당국의 사드 장비 반입 및 배치는 당초 예상을 벗어난 전격적 조치라는 평가다. 한미가 지난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30여만㎡의 사드 부지 사용권을 주한미군에 넘긴지 6일만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선 전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유로 단기간 내 마무리되기 쉽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대선 전에 배치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차기정부에서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사전차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권교체를 가시권에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광온 문재인 후보 선대위 공보단장은 “국민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반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차기정부의 정책적 판단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손금주 안철수 후보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기 전에 한밤중 기습배치라니 유감”이라며 “사드 배치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더욱이나 절차에 따라 의견조율 등을 거쳐 주민들과 충돌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향후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맞설 대응책은=사드 전격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공조하에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한미가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중국과의 대북공조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북한ㆍ북핵문제가 최우선 당면과제로 떠오른 만큼 중국의 사드 반발은 속도조절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다 적극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중국의 사드 반대입장은 분명하다”면서도 “지금 중국과 미국이 북핵문제와 통상문제 등을 포함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분간 사드문제에 있어서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