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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재난자원 통합관리로 재난대응역량 강화
18세기, 조선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애민편(愛民篇)에서 화재에 대비해 수총(水銃)을 비치하거나 홍수 발생에 대비해 배(舟)를 준비하도록 했다. 재난을 당한 백성을 구하는데 늑장 구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재난에 대비해 물자를 평상시부터 준비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필요한 곳에 사용토록 한 우리 선조의 지혜는 현대사회의 재난관리에도 시사 하는바가 크다.

현대사회 재난은 점차 대형화ㆍ복합화 돼가고 예기치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발생한다. 이런 재난에 대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에서는 다양한 물자와 장비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아울러 시급을 다투는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때에 필요한 자원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메르스 감염, 세월호 침몰 등을 겪으면서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물자, 장비, 인력)을 관리하지 못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좀 더 빨리, 좀 더 많은 자원이 재난현장에 신속히 투입했더라면 피해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연방, 지방정부 등이 9.11 테러이후 재난에 필요한 자원을 2005년부터 재난자원목록시스템상에서 사전에 자재, 장비, 인력 등 재난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재난수습에 부족한 자원을 이 시스템으로 연방정부에 지원 요청하여 재난현장에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지원받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각급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시스템적으로 한곳에 모아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을 이번 달 말에 개통한다.

이 시스템 개통으로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통합관리하게 된다. 재난에 필요한 자원의 종류, 수량, 위치를 시스템적으로 파악하고 적기에 신속히 투입 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대한적십자사 등 19개 민간단체에서 보유한 민간자원까지도 통합관리하고 DRSS를 활용한 상호응원을 통하여 보다 신속한 자원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생필품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민에게 지원되는 재해구호물자는 지역 기반의 지원체계로 대폭 개편된다. 작년 1월 폭설로 제주국제공항이 마비되어 체류객이 발생하였을 때 모포 등 물자지원 사례를 계기로 제주도-제주지방항공청-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는 MOU를 체결, 지역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공동 대응체계를 갖춘 바 있다.

제주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최근 재난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 지고 있다. 재난에 대비해 수많은 자원과 인력을 정부와 지자체에 상시 확보해 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각종 재난 물자의 통합 활용은 불가피한 현실이고 상호협력 없이는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번에 통합 구축된‘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과 지역기반의 재해구호물자 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해, 재난자원의 수평적인 투입 지원이 아닌 협력 기반의 입체적인 지원체계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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