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연령 하향조정, 2022년 시행목표로 학제 개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이 입학부터 취업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교육지원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우택 한국당 상임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지 못하면 우리 사회계층의 고착화와 양극화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 같은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특히 중위소득 이하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 시기부터 취업 때까지 국가가 집중 관리해 지원할 것”이라며 “취업 후 독립했을 때는 더 이상 저소득층 가정으로 분류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EBS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당은 학생들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책도 마련했다. 정 위원장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자를 무이자로 전환해 신규 대출자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대출받은 등록금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가 이자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중 약 5만5000여 명에 대한 부실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해 채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이다.
졸업 유예생들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많은 대학이 최대 70만 원의 졸업 유예비용을 받는 게 현실”이라면서 “‘0학점 0원’을 원칙으로 대학들이 대학생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동참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학제를 개편해 사회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인재가 공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선거연령 인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제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중학교 수업은 현장체험 위주로 진행하고, 자유학년제를 확대 시행하며,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교과 과정에 직업ㆍ창업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도 했다.
한국당 정책위의장인 이현재 선대위 공약위원회 위원장은 “학제 개편의 구체적 방안은 국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민공감위원회를 구성해 3∼4년간의 연구를 통해 2022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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