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ㆍ문재연 기자]12일 제 19대 대통령선거일(5월 9일)를 코앞에 두고 국내외에서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다. 오는 4월 15일 북한 김일성 생일(태양절) 105주년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 전망뿐만 아니라 미국의 시리아 폭격과 맞물려 트럼프 정부의 북한 미사일 요격 가능성까지 국제사회에서 비중있게 언급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캠프 차원의 긴급 안보점검회의를 소집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입장을 강화하는 등 대선에서도 안보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사진=연합뉴스]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15일)을 앞둔 10일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올해 뿐만이 아니다. 차기 정부에서 개헌이 무산되고 북한 체제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 앞으로도 5년 주기 대선마다 ‘안보 블랙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와 전망이 나온다. 5년마다 남측 정권교체기와 북측 5주기 주요 기념일이 겹치고, 대선일을 전후해 한미군사훈련과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 등 ‘무력시위’가 충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차차기인 제 20대 대선(2022년)부터는 3월 초순이 선거일이다. 이를 즈음한 1~4월에는 과거 북한 도발과 주요 기념일이 집중돼 있다. 5년 단임제를 전제로 우리 대선이 치러지는 해는 북한의 태양절과 ‘인민군 창건일’(올해 85주년)의 이른바 ‘꺾어지는 해’(5, 10년 단위)와 겹친다. 지금까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군사 도발은 1~4월에 집중됐고,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매년 3~4월에 이뤄져 양측간 군사적 긴장도를 높였다.

실제로 1~4월엔 북한의 김정은(1월 8일)ㆍ김정일(2월16일)ㆍ김일성 생일이 이어진다. 역대 북한의 주요 도발도 이때에 집중됐다. 지난해 1월엔 김정은 생일에 맞춰 제4차 핵실험이 실시됐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2월 7일), 개성공단 폐쇄발표(2월 11일)가 이때 이어졌다. 제 3차 핵실험(2013년 2월), 천안함 폭침(2010년 3월),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2009년 4월)와 은하3호(2012년 4월) 발사도 이 시기에 맞춰졌다.

이에 대해 안보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의 대북정책과 안정된 국내 정치가 정권교체기마다 불거지는 한반도 긴장 고조와 대선시기의 ‘안보 블랙홀’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 교수는 “대북정책과 통일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남남갈등이 없어져야 긴장이 완화되고, 정권교체기마다 불거지는 위기론을 막을 수 있다”며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 다투다 보니 위기가 더 고조되는 것처럼 보인다, 남북간의 근본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일관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한국과 미국은 유화책이든 강경책이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어야 하는데 한반도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긴장과 혼란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우리만이라도 일관된 대북ㆍ통일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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