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될 만한 곳은 사유지이거나 기존 상인들과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곳이어서 방황 끝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곳을 피해 운좋게 목좋은 곳을 차지했다고 해도 관할 시청이나 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곳이 많아 푸드트럭은 유랑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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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트럭 [사진제공=연합뉴스] |
현재 합법적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는 시청, 구청이 지정한 공유지밖에 없는 상황.
이런 공유지 대부분은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장사하기에 좋지 않은 곳이다. 시청이나 구청은 공유지별로 푸드트럭 운영자와 임대계약을 맺는데 공유지 관리주체가 시청이나 구청 또는 산하기관 등 다양해 푸드트럭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푸드트럭은 지난 2014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거론됐다.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의 규제가 푸드트럭 창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정부는 그해 8월 푸드트럭을 합법화했다. 정부는 당시 2000대 이상 창업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 25개 구청에 등록신청을 한 푸드트럭은 468개이고 이 중 168대가 폐업해 현재 300대만 남았다고 한다. 300대 역시 모두 영업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에 따르면, 푸드트럭의 70%는 신고만 하고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유령 푸드트럭’이다.
푸드트럭 창업자들은 기존 상인과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장사가 되는 장소는 푸드트럭 창업자들이 잘 안다며, 이들이 장소를 제안하면 시청이나 구청이 검토해 허가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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