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를 내건 박근혜 정부가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경기부양과 복지 등에 재정투입을 늘린 결과다.
물론 재정건전성의 기준이 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비율이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큰 문제다. 저출산ㆍ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세입기반은 갈수록 약화되는 반면 복지 등의 지출은 크게 늘어나 증세를 포함한 근본적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가파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ㆍ의결했다.
국가결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6조9000억원 흑자로 전년의 2000억원 적자에서 17조1000억원 개선됐다. 지난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 잡았던 2조5000억원 흑자 예상에 비해서도 14조4000억원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ㆍ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해 당해연도의 실질적 재정운영 실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2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으로 역대 두번째로 많은 38조원의 적자를 냈던 2015년에 비해선 상당폭 개선된 것이지만, 2008년 이후 대규모 적자가 9년째 지속되면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다.
가계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적자를 내면 그에 비례해 부채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627조1000억원으로 전년말(556조5000억원)보다 35조4000억원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 600조원을 넘어섰다. 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124만5707명으로 나눠 계산하면 국민 1인당 갚아야할 국가채무는 1224만원에 달한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해 작성한 정부 재무제표상 국가자산은 지난해 1962조1000억으로 105조9000억원 늘었다. 반면에 국가부채는 139조9000억원 급증해 1433조1000억원을 기록, 사상 처음 1400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3분의 2인 92조7000억원은 공무원ㆍ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의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로, 실제 부채와는 차이가 있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3%로 전년(37.8%)에 비해 0.5%포인트 높아지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약 20년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이 비율은 10%대 중반에 머물렀다. 막대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앓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6.3%)에 비해선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문제는 3~4년 사이에 한국의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점이다.
정부 재정은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도그마에 빠져 재정확충을 미룬채, 재임 4년 중 3차례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재정을 마구잡이로 동원하면서 급속도로 나빠졌다. 박근혜 정부 4년(2013~2016년) 동안의 재정적자는 총 111조3000억원으로 이전 이명박(MB) 정부 5년간 적자액(-98조8000억원)을 크게 웃돌았고, 노무현 정부 5년(-10조9000억원)보다는 적자액이 10배나 많았다.
지난해 국가결산 보고서는 차기정부에 근본적인 세수확충과 지출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의 회복을 중요한 과제로 남겼다. 현재의 안락함을 위해 미래세대에 짐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담한 만큼 쓰는 구조로의 변화가 시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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