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초당적 대북강경 분위기 하의 대응의지 반영”
-6~7일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中 압박 의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 하원이 3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외교부는 이날 “미 하원은 본회의를 개최, 지난 3월 29일 하원 외교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법안’(H.R.479) 및 ‘북한 ICBM 개발 규탄결의안’(H.Res.92)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켰다”고 확인했다.
하원은 해당 법안과 결의안을 상임위 처리 나흘 만에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법안은 찬성 398표ㆍ반대 3표로, ICBM규탄 결의안은 찬성 394표ㆍ반대 1표로 통과됐다.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테러지원국 재지정법안은 지난 1월 12월 발의 이후 발생한 ‘김정남 VX 암살사건’을 재지정 사유로 새롭게 추가했다. 북한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를 계기로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지난달 7일 발의된 대북 규탄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ICBM 개발을 규탄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적인 보복 조치를 규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미 하원의 신속하고 압도적인 법안ㆍ결의안 통과는 미 의회 내 초당적 대북강경 분위기 하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미 국무부가 보다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과 함께, ▲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 중국의 사드 관련 압박 조치에 대한 한미 동맹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에 대한 미 의회 내 광범위한 지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또, “미 의회가 6~7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위협 및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등 우리 핵심 현안에 대해 분명한 메세지를 발신했다”고 주목했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과 ICBM규탄 결의안은 하원에서 최종채택됨에 따라 상원 심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부는 “미 의회 내 북한 관련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핵, 북한문제가 한미 동맹 차원에서 초당적인 지지 하에 다뤄질 수 있도록 관력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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