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리스크 등 대외불안 여전
‘4월 위기설’ 또다른 진원지
대우조선 채무조정 난항 부담
위험관리 부재땐 침체터널로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잔뜩 움츠러들었던 소비가 반등하면서 우리경제의 ‘바닥 탈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무기력하던 소비자심리나 제조업실사지수 등 경제심리지수도 최근 2~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경제가 회복기조로 전환한 것으로 보기엔 시기상조인 만큼, ‘착시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후반~올 연초 생산ㆍ소비ㆍ투자 등 트리플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나 세계경제의 호황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인한 지표의 ‘왜곡’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4월 위기설’을 불러왔던 미ㆍ중 G2 리스크 등 불안요인 대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최근 지표 개선이 ‘반짝 반등’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4월 위기설’의 또 다른 진원지 역할을 한 최대 부실기업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정부가 채권단 채무조정 등 고통분담을 전제로 3조원 가까운 신규자금을 지원키로 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태다. 하지만 최근 채권단 채무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 P-플랜(프리패키지드-플랜)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P-플랜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앞으로 오랫동안 우리경제를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다급한 국내 불안요소는 막을 수 있지만, 대외 불안요인은 대처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 등 이른바 G2리스크는 이렇다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G2 리스크는 최근 경기회복을 이끌고 있는 수출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중국은 오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주석 사이의 미중 정상회담과 다음달 한국의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사드 보복에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나, 사드 배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보복의 강도를 더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보복에 따른 당장의 경제적 타격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한미 양측이 현안에 대한 이견을 해소했다는 소식이 없다. 미 재무부가 오는 15일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한미FTA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한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법률 등 서비스 시장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많아 FTA 재협상을 요구해올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여기에다 북한이 핵 실험 준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면서 대북 리스크도 돌발변수로 남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정치적 불활실성은 줄어들었지만, 새 정부 출범 전까진 경제정책의 리더십도 기대하긴 힘들다.
결국 이러한 대내외 상황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들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반등하는 경기 지표마저 꺾일 경우, 침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 ‘착시현상’을 경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