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개혁 강조·일자리 중시
탄핵정국 명확한 개혁의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번 대선 공약은 18대 대선 당시 공약과 큰 맥락은 같다. 권력개혁을 강조하고 일자리를 중시했다. 대신 공약은 한층 세분화됐고 또 강경해졌다. 탄핵정국 하 조기대선에서 한층 개혁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 ‘일자리 대통령’을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가장 먼저 발표한 공약도 일자리 공약이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고 공약했다. 또, 법정 노동시간 준수로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재벌개혁은 좀 더 구체화됐다. 특히 올해 대선에선 ‘4대 기업’을 개혁 대상으로 특정한 게 핵심이다. 경제범죄 무관용 원칙이나 대기업이 제2금융권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 정책,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징벌적손해배상제, 다중대표소송제를 포함한 각종 경제민주화 정책 등의 공약도 강화됐다. 기업들이 ‘재벌 때리기’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정치개혁 역시 올해 대선에 특히 문 전 대표가 강조하는 분야다. 문 전 대표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업무시간을 24시간 공개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일각에선 경호 문제의 어려움 등을 제시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화가 더 중요하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가정보원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한다. 검(檢)ㆍ경(警) 수사권 조정도 지난 대선에 이어 올해에도 공약에 올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마찬가지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지난 대선과 동일하다. 그밖에 올해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 전시작전권 조기환수 등 굵직한 공약은 지난 대선과 동일하다. 이 분야에서 가장 달라진 대외변수라면 역시 사드 배치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 찬반을 유보하며 “차기정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사드 배치에선 ‘전략적 모호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수준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공정임금제나 원전신규건설 중단, 소방청ㆍ해경 독립,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도 문 전 대표의 올해 주요 대선 공약이다.

문 전 대표는 현 대선 주자 중 가장 구체적으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지난 대선과 공약 차이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공약에 일관성이 있다는 건 장점이겠지만,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건 단점이다. 그러다보니 한층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하는 공약이 많다. 이는 자연스레 포퓰리즘 논란으로 이어진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세공약이 수반돼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