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개발사업은 성남시 백현지구(정자동 1번지 일대) 예정지에 대규모 업무시설과 컨벤션센터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앞서 성남시는 성남시의회의 지난 2014년 예산 승인을 통해 성남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마쳤다. 또 2016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승인을 통해 백현개발사업에 대한 성남시 맞춤형 마이스산업 육성연구 용역이 종료돼 현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구역지정과 계발계획수립을 위한 업무를 성남시로부터 대행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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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백현지구 개발 조감도 |
▶성남시의회 현물출자 안건 상정 ‘연기’=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백현개발사업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성남시로부터 관련 부지를 현물출자로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 위원회는 백현개발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백현개발사업 부지 현물출자 안건을 부결했다. 성남시는 올해 1월 의결을 위한 논의를 성남시 경제환경위원회에 요청했으나 자정을 4분 남겨두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박영애)의 정회 선언에 따라 자동 산회돼 안건 논의가 다음 회기로 연기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3월 임시회 현물출자 안건통과와 백현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별도로 자유한국당 시의원만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안건 상정은 3월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투자 신뢰 상실 변수 ‘산적’=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가 백현개발사업을 위해 추진해오던 해외 투자유치는 현물출자 안건이 성남 시의회에서 지연돼 불투명해졌다” 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투자자에게 정확한 사업 일정을 제시 못하게 돼 현재 투자유치 협상이 중단될 위기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규모 해외 투자유치는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정치적 논리를 떠나서 지역 모두가 한마음 돼야 추진할 수 있다”면서 “백현개발사업의 타당성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위원회가 예산낭비가 없는 백현개발사업의 타당성의 논의를 이유로 의결을 지연하고 있다”면서 안타까워했다.
성남시는 현대중공업과 통합 R&D센터를 신축하고 연구인력 5000여명을 입주시킨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현물출자가 늦어질 경우 대기업 유치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현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등 상식적인 판단 기준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fob14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