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멍청한 경제논리” 발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번째 예산안이 공개됐다. 국방을 제외한 교육, 과학 등의 예산을 전방위적으로 삭감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미래에 대한 모욕, 멍청한 경제 논리”라며 맹비난했다.
▶공화당 일부ㆍ민주당 극심 반발…예산전쟁 돌입=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들은 트럼프를 지지했던 공화당 의원들조차 이번 예산안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이날 의회에 ‘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국방 예산을 10% 늘리는 반면 외교(-29%), 환경(-31%), 건강(-18%) 등 나머지 민생 관련 분야는 급격하게 줄인다는 내용이다.
믹 멀버니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후변화 연구는 돈낭비”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마저 국방 예산 급증과 미국의 국제 원조 감소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할 로저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대통령은 예산안을 제안할 뿐, 의회가 처리한다”며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외교적 노력이 줄면 더 많은 무기를 사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미래에 대한 모욕”이라며 더욱 강도높게 비판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이런 예산안이 어떻게 대낮에 살아있는지 모르겠다”며 “미국 국민들을 돕는 연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철학적 불신 그 자체”라고 말했다.
특히 펠로시 원내대표는 110억달러 규모의 교육 예산 삭감을 두고 “멍청한 경제 논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번 예산안의 목표에 대해서는 칭찬했지만, 전체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진 않았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의학, 과학, 예술, 저소득층 지원 등 전방위 삭감=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트럼프는 19개 정부기관을 없애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19개 정부기관에는 아프리카 농업과 인프라 개발 등을 돕는 ‘아프리카 개발 재단’, 공영방송 NPR 등 언론을 지원하는 ‘공영방송공사’,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국립 예술 기금’, 국제 문제 등을 다루는 저명한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미국 내 도서관과 박물관이나 저소득층의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단체도 언급됐다.
CNN방송 역시 이번 예산안이 의회에서 변경될 수 있지만 의학, 과학연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항공우주국(NASA)의 예산마저 2017년보다 0.8% 감소할 전망이다. 4억달러 규모의 의료 종사자와 간호사 훈련 프로그램처럼 아예 통째로 없어진 사업도 있다.
예산전문가 데이비드 위젤은 “트럼프 예산안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비교되고 있는데 레이건은 ‘당근과 채찍’이었다면 트럼프는 ‘채찍’뿐”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예산안은 미 연방정부 총예산 약 4조달러 가운데 재량지출에 해당하는 1조달러 규모다. 나머지는 법률 등에 의해 집행되는 의무지출로, 전체적인 예산안은 5월께 추가로 나올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