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제분야 대중국 의존도 낮추기 과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는 중장기적으로 경제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대한 관한 중국의 경제 보복에 당당히 대응하겠다는 기조 하에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 차관은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조속한 해소를 촉구해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중국 관계당국에 대한 서한발송과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으며, 중장기적으로 대중국 의존도를 축소해나가고자 한다”고 표명했다.
현재 외교부는 중국 내 우리 공관이 중국 관광객의 개인비자 신청을 받도록 하는 등 관광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차관은 “방한 관광상품 판매 제한 등 중국 측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중 자유무역(FTA)의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대응방향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이날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들이 중국 정부가 주도한 것이 명백하면 WTO 서비스협정 위반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내 한국상품 불매운동이나 관광취소 등 보복조치에 대해 “국제법ㆍ규정 위반 여부는 내부적으로 심층적으로 벌써 많이 진행했다”며 “정황증거는 많지만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이다. 정황만 갖고도 충분히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외교부는 중국의 보복조치가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공론화시키는 데에 힘쓸 방침이다. 안 차관은 “중국 측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미국 등 우방국의 협력도 지속해서 확보해 나가겠다”며 “최근 미 국무부 대변인실도 중국의 조치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으며, FT(파이낸셜타임스), NYT(뉴욕타임스) 등 세계 유수 언론도 중국측 조치에 대해 비판적 여론을 다수 게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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