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학위ㆍ교류 ‘통합국립대’…권역별 연합네트워크 마련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서울특별시교육청이 통합국립대와 공영형사립대를 기반으로 한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 학력ㆍ학벌주의를 혁파함으로써 초ㆍ중등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한 3단계 대학개혁안을 제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초ㆍ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체제 개혁 제안 내용을 담은 ‘통합국립대학ㆍ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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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이 15일 발표한 단계별 대학체제개편안의 대략적인 도식. [제공=서울시교육청] |
이번에 조 교육감이 제안한 대학체제 개혁의 기본 방향은 ▷현재 수직ㆍ서열화된 대학체제의 수평적 다양성 체제로의 전환 ▷미래지향적인 대학평준화 시도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기본 방향을 토대로 대학체제 개혁 방안을 3단계로 구조화해 제시했다.
우선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을 포괄하는 ‘통합국립대학’ 구성을 첫 단계로 꼽았다. 경우에 따라 법인화된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 시ㆍ도 국립대학만을 대상으로 하는 안도 제시했다. 이렇게 완성된 통합국립대학은 공통의 학위를 받으며, 교수ㆍ학생의 자유이동이 보장되고 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상호 동등하게 인정되도록 했다. 학생 선발 역시 ‘단일 대학명’에 의한 지역별 선발로 규정해 서열을 없앴다.
두 번째 단계에선 통합국립대학과 지역국립대학, ‘공영형 사립대학’ 사이에 권역별 대학 연합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에 따라 재정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립고등교육기관으로, 역사와 전통은 존중하되 대학 운영 만큼은 국ㆍ공립대에 준하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갖도록 했다. 이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국립대학은 기초학문 경쟁력을 지원하고, 사립대학은 실용학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분화시켜 나간다.
마지막으론 권역별 대학 연합네트워크에 ‘독립형 사립대학’을 포함하는 협력체제가 작동토록 하는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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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헤럴드경제DB] |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정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과도한 대학 입시 경쟁 체제와 수직적인 학벌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는 초ㆍ중등 교육을 근본적으로 정상화할 수 없다는 점을 절감하고 이 같은 제안을 하게 됐다. 이번에 제시한 대학체제개혁안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열없는 세상’과 ‘능력 차별 없는 교육체제’를 지향함으로써 초ㆍ중등교육 정상화를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새로운 대학입시제도의 변경과 국립ㆍ사립대 간의 학문 영역 분업 등을 추가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며 “제안한 안이 국가 및 범정부 차원의 교육 개혁 의제로 진지한 토론의 주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