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근무인원만 500명 넘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박근혜 정부가 주재한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외교안보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개인의 정치적 발언 무대로 삼았다. NSC에서는 주무장관이 아닌 외교안보수석이나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통해 현안을 논의하다보니 실무진들의 목소리는 묻혔다.
‘한일 위안부 소녀상 갈등’을 촉발한 2015년 한ㆍ일 위안부 합의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보좌관의 주도 하에 성사됐다. 한일 위안부 논의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015년 6월까지만 해도 “과거처럼 1보를 전진하고 2보를 후퇴하는 것보다, 천천히라도 꾸준히 가자는 생각으로 대일관계에 임하고 있다”며 조기 합의를 예상하지 못한 듯한 발언을 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위안부 합의 체결 당시 외교부 인사들은 자세히 몰랐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실무를 배려하지 않은 외교안보정책은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을 만나 “중국이 사드배치에 반대해도 상관 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부처 간 입장이 조율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의 발언 직후 중국 외교부는 한ㆍ중관계를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운영은 각 정부 부처에 대응해 수석비서관실을 두고 비대화하는 내부 구조에서 시작된다. 청와대의 직제상 정원은 경호인력을 빼면 대통령비서실(443명)과 국가안보실(22명)을 합쳐 465명이다. 하지만 각 부처 소속 공무원을 파견 받아 실제 근무 인원은 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태우(384명), 김영삼(377명) 정부 시절 300명 후반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속적으로 늘어온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출범 전까지만 해도 ‘작은 청와대’를 외치며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의 ‘2실 8수석 6기획관’ 체제를 ‘2실 9수석’체제로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인사수석실을 신설하는 등 ‘3실 10수석’체제를 만들었다. 2015년에는 국정기획수석을 정책조정수석으로 개편하고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신설했다가 없애는 등 조직을 확대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며 내각과의 조율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 수석실은 부처 장관을 지휘하며 내각과 대통령 간 불통을 심화시켰다. 또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전횡은 이러한 불통 구조의 최정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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