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4당인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협상 테이블에서 원내수석들은 3월 국회의 입법 처리와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한 자리에 모인 원내수석들은 “여당이 없다”, “야4당이다”라며 대통령 궐위로 집권여당이 사라진 정치 지형을 풍자했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이 10분 가량 지각하자 다른 원내수석들이 “이제 여당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고 김 원내수석은 “당당한 야당이다”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이 “이제 야4당이 모인 것”이라고 말하자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이 “앞으로는 야4당이라고 하지 말고 (의석수 순으로) 1, 2, 3, 4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의석수 기준으로 현재 제1당은 민주당이다. 여당 지위가 사라져 야당 호칭도 무의미해진 국회 상황을 빗댄 것이다.
김선동 수석은 “여야 공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기회가 법안을 처리하는 좋은 접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당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국회임을 감안하고 탄핵 정국의 민심을 국회에서 개혁 입법 성공으로 연결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당은 비공개로 전환하고 40여분 간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날 별도의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 각 당의 개혁법안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오는 15일 오후 3시까지 각 당이 추진하는 중점 법안과 국회선진화버 개정에 대한 입장, LCT 사건 특검 도입에 대한 입장 등을 정리해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여야 구도가 사라진 3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진보 진영은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도입 등 재별개혁을 담은 상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혁 등을 추진하는 반면, 보수 진영의 한국당은 은행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관계법 등, 바른정당은 육아휴직 3년법과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알바보호법 등 민생 법안을 주장하고 있어 견해차가 있다.
또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두고도 힘의 논리가 뒤바뀌어 제2당, 제4당으로 전락한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미온적인 반면 제1당, 제3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극적인 입장이다.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각 당이 합의에 이르기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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