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행정부의 허술한 위기대처능력을 드러낸 결정적 사건이었다. 박근혜 행정부의 초기 대응에 실패로 구조지시에 혼선이 생기면서 해경과 해군은 골든타임을 놓쳤고 이로 인해 탑승인원 476명 중 사망자 295명과 실종자 9명이 발생했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사고 발생 7시간 뒤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이 7시간은 여론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더불어 박 대통령에 정치역정 최대 위기를 안겨줬다.
메르스 사태때도 마찬가지였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첫 확진 후 엿새 만에 청와대에 첫 보고가 이뤄졌고, 메르스 첫 사망자 발생 후 정부의 대책 발표까지 5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민경욱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메르스 첫 사망자 발생 후 5일이 지나서야 “메르스는 현 단계에서 정책 우선순위 중 가장 위에 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해 확산됐을 때도
재난ㆍ질병뿐만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국가 안보국면에서도 컨트롤타워로서 위기를 관리하지 못했다. 지난해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당시 박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기까지 3시간이 걸렸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NSC는 외교현안은 안교안보수석을 통해, 안보 현안은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 되다보니 국가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언급했는데 (주무 장관으로서) 회견 전까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처 간 입장이 사전에 조율되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이 나오거나 상호 부처의 업무체계에 대해 말이 엇갈리는 경우도 빈번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배치결정을 발표한 시각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특정 상황에 대해 대응 매뉴얼이 부실하거나 훈련을 반복하지 않다보니 박근혜 행정부는 국가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무기력한 여실히 드러냈다.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정부기능 복구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과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일본과의 갈등 등으로 한국의 통상ㆍ외교ㆍ안보는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집행하는 주요 정책 분야마다 개혁과 더불어 앞으로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과 조정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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