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전략적으로도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문 전 대표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표는 차기 정부에서 사드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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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문 후보 캠프의 총괄본부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문 전 대표의 입장이) 사드 철회라 단정할 수는 없다. 중국에 가서 북 핵실험을 막아달라고 압력을 넣어야 한다”며 “사드를 외교적 카드로 활용해 북핵중단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즉, 사드 배치를 중국 압박용 카드로 활용해 북핵문제 공조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문 전 대표 측의 방안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한미 연합작전능력과 한미동맹에 기초한 현실을 우선 인정하되 장기적으로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사드 배치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이지만, 양국 간 합의된 협정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안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박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 중 가장 골 아픈 잘못이 사드 문제”라면서도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국방 현실을 인정하자. 장기적으론 전작권 등 자주국방 힘을 축적하겠다. 민주당과 진보진영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후보 중 가장 명확히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안 지사는 이날 이 시장을 향해 “현 사드 문제를 한미동맹의 중국봉쇄라고 단언해 놀랐다. 그렇게 단언하면 한미동맹은 무조건 중국봉쇄 연합작전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를 향해선 “정치인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자꾸 (차기정부에) 넘기라고 하는데, 정말 사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문 전 대표의 ‘전략적 모호성’을 정면 비판했다.
안 지사의 비판과 관련해선 “현재 상태가 더 위험하다. 지금 원점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향후 중미 분쟁에 한국이 휘말리게 된다”고 응수했다. 이 시장은 이날 후보들을 향해 미국의 사드 배치 반대 및 중국의 경제보복 금지 등을 두고 공동 입장을 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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