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제재·성주 타격까지 거론
정치안보 사안을 경제문제로
시진핑 보호무역 비판 발언 무색

주요 2개국(G2)의 한축으로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태도가 도를 넘어섰다. 중국 내에서는 ‘준(準)단교’와 성주타격론 등 극단적인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터져 나온다.

겉으로는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내세우면서도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국기업에 대한 보복도 노골화하고 있다.

경제강국에 이어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한 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한중관계와 한반도정세는 물론 국제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국이 과연 G2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는 비난이 나온다. 덩치에 걸맞지 않는 행동으로, 글로벌 리더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1월 열린 다보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보호무역주의는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두는 행위”라고 말한 것이 무색하게 됐다.

중국의 1차적인 사드 보복 타깃은 부지를 제공키로 한 롯데를 향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롯데의 경솔한 결정은 분명 앞잡이 행위나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실제 롯데그룹의 중국 홈페이지가 바이러스를 이용한 외부 해킹 공격으로 다운되는가하면 소셜네트워크(SNS)에서는 불매운동과 중국 철수 주장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중국 내 주요 온라인 쇼핑사이트인 ‘징동닷컴’에서 ‘롯데마트’관이 급작스레 사라진 것도 보복 의혹을 낳고 있다.

중국의 보복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는 삼성과 현대 등도 조만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2일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에 위반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약소국에 대해 반드시 대응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제문제뿐 아니라 영해, 영공, 역사문제, 그리고 이어도 갈등 등 전방위적으로 보복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중국의 이 같은 태도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까지 나서서 표방한 자유무역과 세계화에 전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면서도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나라가 정치ㆍ안보적 사안을 갖고 경제보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어 “자칫 잘못하면 양국 국민들의 감정만 상할 수 있다”며 “중국으로서는 사드 배치도 막지 못하고 한중관계만 악화되는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의 사드 문제에 대응하는 태도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대국답지 못하다.

중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한한령(限韓令)과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차별, 한국 관광 통제, 대중 수출 통관 지연 등 사실상 보복조치에 나서면서도 당국이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뒤늦게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설득 노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 우선 내부의 국내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안보적 이해와 미국의 북한 핵ㆍ미사일에 대한 우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 침해를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설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대원ㆍ문재연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