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상법개정 등 ‘재벌개혁’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바른정당 대선후보인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날 나란히 중복지ㆍ재벌개혁을 앞세운 공약을 발표했다. 보수진영 후보도 ‘좌클릭’ 공약 경쟁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면서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인상,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중복지 2호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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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
그는 기초생활보장 월 생계급여 평균(2017년 49만5879원)보다 국민연금 월평균 연금(2016년 36만원)이 더 낮은 현실을 꼬집으며 “단계적 인상을 통해 최저연금액을 80만원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선정 기준과 지원을 단계적으로 재설계해, 공적부조 대상자를 현재 하위 3.2%에서 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율을 2014년 36.8%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산후조리 비용도 건강보험에서 300만원까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권의 복지 정책인 노인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대상은 유지하되 하위 50%에는 차등적으로 연금액을 인상하겠다고 했다.
남 지사는 이날 재벌 개혁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2.0’ 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상법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중 하나를 선택해 우선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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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상법 개정으로 인한 경영권 침해 위협에 대비해 벤처ㆍ중소 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의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승인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등의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행정규제 중심의 입법을 개선하고 합리적 규율을 도입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 부활, 기존 순환출자 금지 등을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법ㆍ금융법ㆍ세법 중 재벌 개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포괄해 ‘대기업 집단법’ 제정을 추진한다.
각각 복지 확대와 재벌 개혁에 초점을 맞춘 두 후보의 공약 경쟁은 바른정당이 표방하는 중도보수 지지층에 구애하기 위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유 의원은 스스로 ‘안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을 정책 기조로 제시하고, 남 지사는 ‘보수를 넘어 중도ㆍ합리적 진보까지 다 아우르겠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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