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가 5~6배에 달하기 때문에 소득 변화액에도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증가액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정부의 양극화 완화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헛돈 결과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1분위(하위 20%)의 월평균 소득(명목기준)은 144만6963원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135만2073원)에 비해 9만4890원(7.0%)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이에 비해 5분위(상위 20%)의 소득은 같은 기간 774만6812원에서 834만7922원으로 60만1110원(7.8%) 늘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은 1분위가 1.8% 줄고 5분위는 12.1% 급증했다.
이로 인해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격차는 2012년 월평균 639만4739원에서 지난해 690만959원으로 7.9%(50만6220원) 확대됐다.
이처럼 1분위와 5분위의 격차가 확대된 것은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임시ㆍ일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데 이들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1분위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9.8%, 사업소득은 17.1%나 급감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은 5분위의 근로소득이 지난해 5.6% 증가하고 사업소득이 6.6% 감소하는 데 그친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지난해 1년 동안 1분위의 전체소득은 5.6% 감소한 반면 5분위는 2.1% 증가해 양극화 심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 4년 동안 두 계층의 소득 추세를 보면 2013~2015년에는 1분위 소득이 5분위에 비해 빠르게 늘어났지만, 지난해 그 추세가 역전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 소득 증가율을 보면 1분위의 경우 2013년 2.3%로 5분위(1.3%)보다 1.0%포인트 높았고, 2014년에는 1분위가 5.6%로 5분위(3.6%)보다 2.0%포인트 높았다. 2015년에도 1분위 소득은 4.9% 늘어난 반면 5분위는 0.6%에 머물렀다.
이처럼 2013~2015년에 다소 완화되는 듯하던 양극화가 지난해 급격하게 확대된 것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이로 인한 고용시장의 위축과 함께 ‘기초연금 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2015년까지 저소득층의 소득이 고소득층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난해 그 효과가 사라지면서 양극화가 급격하게 확대된 것이다.
정부의 양극화 완화정책이 재정에 의존한 것 이외에는 사실상 이렇다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조세지출 등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배 개선추이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지난해 크게 악화되면서 2013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48배로 전년(4.22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5분위 배율은 지난 2008년 4.98배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5년까지 더디기는 하지만 7년 연속 개선됐으나 지난해 8년만에 처음 나빠진 것이다.
결국 나라의 곳간을 풀어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었던 셈이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양극화 완화는 다음 정부 최대의 과제이자 시대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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