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지 교환계약이 이뤄짐에 따라 성주골프장은 오늘부터 국방부 부지가 됐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사드가 배치되도록, 시기를 당기기위한 여러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선정한 환경영향평가업체를 통해 33㎡ 이하 부지에 적용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SOFA에 따라 한미양국은 부지공여, 기지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사드를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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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사드 배치 완료까지는 최소 5~6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부와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가 5~6월 상으로 종료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내다봤다. 환경영향평가 이후 기지 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빨라도 6~7월에 사드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성주골프장은 전기와 수도,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기지건설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든 절차가 상당 부분 오버랩(중첩)돼서 진행된다”면서 “가변성이 많아 언제쯤 배치된다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롯데가 내놓는 성주골프장은 148만㎡로, 감정평가액은 약 890억 원이다. 국방부는 이 금액만큼 남양주 퇴계원면의 군용지 20만 3000㎡(공시가 1400억 원)를 분할해 롯데 측에 제공하게 된다. 군은 이 과정에서 성주골프장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금일부터 성주골프장을 국방부 소유의 예산으로 구분하기 위한 경계작전에 착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 제 50보병사단에서 성주골프장에 “경계병을 배치하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했다. 울타리 설치에 필요한 철조망 등 물자는 헬기로 이송된다.
사드 배치 비용에 관해서는 우리 군이 기반시설 공사를, 주한미군이 부지 내 전개ㆍ유용ㆍ유지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추정항목에 대해서는 협상과정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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