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3당은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당론을 확립하고 3당 사이 입장 조율에 돌입한다. 국민의당은 지난 17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마련했고,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 대선 전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은 이를 바탕으로 당 개헌특위에 개헌안 완성을 위임했으며, 바른정당은 제19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0년에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는 안에도 당내 합의를 이뤘다.
 |
| (왼쪽부터)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사진=헤럴드경제DB] |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기반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협의를 거쳐 3당의 단일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회동에서 대선 전 개헌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 이어 “원내 제2ㆍ3ㆍ4당이 대선 전 개헌 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제 남은 건 민주당 뿐”이라고 압박했다.
바른정당도 가세했다. 이기재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후보는 본인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집착해 정치개혁의 중요한 분기점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선 전 개헌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의 신속한 입장 정리를 촉구한다"고 했다.
3당의 발걸음에 화답하듯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도부와 유력 대선주자들에게 개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소속 30여명은 이날 워크숍을 열고 “추미애 대표가 개헌 의지와 절차에 대한 지도부 입장을 명료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우상호 원내대표에게는 “개헌 의사를 집약하기 위한 정책 의총을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표ㆍ안희정 충남도지사ㆍ이재명 성남시장 등 대선 후보에는 “개헌 입장을 밝히고 개헌 토론회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
|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비문(비문재인) 개헌파로 꼽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사진=헤럴드경제DB] |
특히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전날 열린 개헌 워크숍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왜 개헌에 대해 당론이 없느냐다”라며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고 해야지 개헌을 갖고 질질 끌고 가는 건 공당으로서 온당하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반문 3당과 민주당 내 비문 개헌파가 개헌 열차의 속도를 내면서 조기 대선 전 개헌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개헌안 발의 요건은 재적 의원 절반인 150명으로 소속 의원 수가 각각 94ㆍ39ㆍ32명인 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이 단일안 도출에 성공하면 발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200명으로, 3당 소속 의원 165명에 더해 민주당ㆍ정의당ㆍ무소속에서 35명 이상이 개헌안에 동의해야 한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3당 개헌특위 위원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과를 선고하기 전 2월 말, 3월 초에 단일 개헌안 발의를 마친 뒤 조기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하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ye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