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靑, 조양호 사퇴개입 부적절” 답 얻어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26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양측 대리인들의 신문이 뒤로 갈수록 무뎌진 반면 재판관들의 신문은 비교적 날카로워 ‘송곳 질의’라는 평가를 받았다.
재판부 신문으로 각 재판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도 엿볼 수 있었다.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증인 모두에게 질문을 던졌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에겐 차명폰 사용 여부를 공통으로 캐물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최순실 씨 등이 차명폰 사용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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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이수 재판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진성 재판관 [사진=헤럴드경제DB] |
강 재판관은 또 탄핵심판 초반부터 미르ㆍK스포츠 재단을 설계한 배후를 추적하는 데 집중했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에게 재단 설립의 근거가 된 기안문의 행방을 물었으나 모두 본 적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들은 단순히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선을 그어 재단의 밑그림을 그린 ‘설계자’를 놓고 의혹은 증폭됐다.
김이수 재판관은 대통령 대면보고 횟수에 관심을 보였다.
김 재판관의 질문에 김상률 전 수석은 1년 반 재직하는 동안 총 3회 독대했다고 답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2년간 서너번 대면보고 했지만 단독으로 보고한 적은 없었다고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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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강일원 재판관 [사진=헤럴드경제DB] |
김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관저 근무를 놓고도 매섭게 신문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과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각각 “대통령이 본관으로 출근했다면 상황 파악이 좀 더 빠르지 않았겠나” “대통령이 상황을 인식했다면 상황실로 나와야 하지 않나”라고 추궁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일부 인정했지만 김 전 차장은 “당시엔 긴박하다고 생각을 못했다”고 해 김 재판관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안창호 재판관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퇴 경위를 반복 질문했다.
그 결과 김상률 전 수석, 김종덕 전 장관으로부터 ‘청와대가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취지의 답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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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호, 김창종,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사진=헤럴드경제DB] |
준비절차 때부터 줄곧 ‘세월호 7시간’에 집중한 이진성 재판관은 “대통령은 당일 TV중계 안 봤나? 밑에서 보고해야만 소식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나?”라며 박 대통령의 최초 인지시점을 물었으나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다. 김종 전 차관과 이영선 행정관 등에겐 최순실 씨와의 만남 횟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묻는 등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서기석 재판관은 청와대 경제수석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을 주도하고, 정작 돈을 낸 기업 측의 참여를 배제한 배경에 강한 의문을 보였다.
김창종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은 각각 문건 유출과 모금액 증액 지시여부 등 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던졌다.
이정미 재판관은 초반 최 씨의 청와대 출입과 의상비 대납을 집중 신문했지만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나서부터 직접 신문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