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 속도 빠른 기관 특별점검 실시”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시중은행 대출이 깐깐해지면서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등 ‘풍선효과’로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가 47.7조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연착륙을 시도했던 금융당국의 대응방안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가계부채 잔액은 1344.3조원이다. 15년 말 대비 141.2조원 증가해 11.7%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4분기 증가액은 총 47.7조원으로 2015년 4분기 증가액(38.2조원)은 물론이고 3분기 증가액(39조원)을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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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에서 유관기관 및 제2금융권 관계자들과 최근 가계부채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제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은 지난해 4분기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8ㆍ25와 11ㆍ24 가계부채 관리방안 및 후속조치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증가 속도가 점차 안정화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은행권이 소화하지 못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에 쏠리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15년 4분기 대비 16년 4분기에서 보험권에서는 약 1조원, 상호금융 가계대출 0.8조원,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3조원, 판매신용 3.1조원 가량 증가했다.
특히 제2금융권에선 취약차주 대출 비중(저축은행 32.3% 등)이 은행(3.7%)에 비해 높아 금리상승 등 리스크요인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금융권에선 시중은행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수차례 내놓은 바 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과도기적 선 수요와 은행과의 금리격차 축소 등으로 인해 증가세 지속됐다”며 “오는 3월 상호금융ㆍ새마을금고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효과가 본격화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증가세 둔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대응방안으로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기관(새마을금고ㆍ보험사ㆍ상호금융 등)에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70개 조합ㆍ금고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42.5%→45%), 분할상환(50%→55%)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한계차주ㆍ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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