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에서는 2013년 8월부터 한시적 사업으로 운영중인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제도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임승지 박사가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수행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효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재난적의료비는 소득 대비 의료비부담을 측정하는 국제지표로서, 진료비 본인부담에 대한 적정보장이 부재할 경우 가계의 경제적 파탄을 야기할 수 있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한시적 사업을 예고, 운영 중이었던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파탄방지 효과와 높은 국민의 요구로 2017년 현재까지 연장 운영되고 있으나, 지속 운영을 위해서는 향후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과 법적근거 및 체계적 운영이 요구된다.
임승지 박사는 연구결과를 통해 2013년~2015년 사업대상자 현황과 보장성 확대효과를 평가하고, 한시적·한정적 예산에 맞춰 특정질환과 특정소득 계층에만 지원되었던 사업의 한계를 보완해 전국민 확대 제도의 대상자 및 의료비 지원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특정소득계층(중위소득 120% 이하), 특정질환(4대 중증질환 및 중증화상) 환자에만 지원되었던 한시적 사업을 전체 고액입원 중증질환, 전 국민에 적용할 경우 연간 16만명, 2836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주제발표에 이어 사공진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의료공급자, 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 자리를 마련, 국민들이 비급여를 포함한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가계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대안을 구체화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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