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례 91곳 609건 파악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기관 운영비를 갖고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을 다닌 유치원ㆍ어린이집 관계자가 적발됐다. 원아 급식비를 교직원 급식비로 충당하던 일부 유치원도 철퇴를 맞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9개 시ㆍ도 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95곳을 점검한 결과 91곳에서 위반사례 609건을 찾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영ㆍ유아 재정지원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작년에는 전체 12조4360억원을 투입했다. 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예산을 투명히 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부패척결추진단에 따르면 54곳 유치원은 398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어린이집 37곳도 모두 211건을 위반했다. 부당 사용금액은 각각 182억원, 23억원에 달했다. 특히 규모 있는 사립 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의 위법 사례가 많았다.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 운영비를 사적 용도로 썼다. 자녀 학비와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빙이 없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만든 경우도 적발했다.
몇몇 설립자는 다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친인척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했다. 친인척을 채용한 후 고액 보수를 지급하는 사례도 파악했다. 과세 신고를 하지 않아 탈루한 정황도 확인했다.
원장 등 개인 명의로 시설 적립금 마련을 위한 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유치원 운영자금에서 내는 사립 유치원도 찾아냈다. 보험 만기 시 보험 금액을 개인 계좌로 보관할 우려가 있는 사례였다. 사립 유치원은 당초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적립금 마련을 허용하지 않았다.
원아 급식비를 교직원 급ㆍ간식비로 쓰는 유치원도 있었다.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한이 끝난 식재료를 보관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를 두고 8곳을 수사의뢰ㆍ고발했다. 적발시설과 거래한 탈루 의심업체 19곳은 세무서에 통보했다. 환수 등의 행정처분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관련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자금을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부담금 등으로 나눠 출처를 명확히 한다. 지원금 등을 부당 사용하면 정부보조금 재정지원을 배제한다. 유치원 원장과 교직원에 대한 급여 수준도 정보공시사이트에 공개한다.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적립금도 허용한다. 유용을 막고 시설 내의 환경개선과 안전강화 등을 자연스레 유도하기 위해서다.
회계관리 정보시스템도 만든다. 이제 사립 유치원은 예ㆍ결산 정보를 모두 공시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사립유치원은 앞으로 교직원 인사업무를 전산화 처리해야 한다.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도 전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입학ㆍ채용 등의 과정을 더욱 투명히 한다.
마지막으로 급식 등 식재료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점검에 나선다. 장기적으로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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