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지연 우려 어수선
“공직사회는 제 자리 지켜야”
복지부동에 우려 목소리도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조직개편설에 대규모 인사로 어수선한 공직사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전격 구속되며 가뜩이나 힘을 잃은 일손에 남은 동력마저 잃어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싸늘한 소비심리에 내수가 곤두박칠지고,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4월 위기설’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공직사회마저 휘청거려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이 확정되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름이 오르내린 부처 내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또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입증을 위해 고위 공무원 소환조사 혹은 추가 압수수색 등 강도높은 수사에 나설 가능성까지 엿보이며 공직사회는 무겁게 가라앉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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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며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공직사회가 꿋꿋이 제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헤럴드경제DB] |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최순실 수사와 직접 연관된 부처만 8개에 산하기관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가 만만찮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책결정 라인 고위직의 거취가 갈릴텐데, 이 와중에 중대한 정책 집행 혹은 새로운 정책 개발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탄핵국면 속에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며 대선주자들이 이른바 ‘부처 리모델링’ 방안을 속속 내놓으며 이에 언급되는 부처 공무원들은 향후 거취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내놓은 조직개편안에 포함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내부의 분위기는 심각하다. 모 부처 당국자는 “정치권에서 조직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며,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는 직원들이 많아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손에 일이 잡힐 리 없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여기에 지난달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각 부처별 인사도 어수선한 분위기에 한 몫하고 있다. 정책 최일선을 담당하는 각 부처 과장급이 대거 교체된 이후, 이들이 업무에 연착륙하는데 소요되는 향후 두어달은 정책 입안과 집행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관가 분위기 속에 그래도 공직사회만큼은 흔들림없이 중심을 지키며 국정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일자리, 민생안정 대책은 그 실효성과 함께 ‘재탕 대책’이라는 쓴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변양호 신드롬’ 같은 복지부동과 보신주의가 관가에 팽배해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한 경제전문가는 “기업은 경기나 잘못된 경영전략에 따라 실적이 나쁠 때도 있지만, 국가를 경영하는 행정부는 정국이 어지럽거나 외풍이 거세더라도 실책이 허용될 수 없다”며 “국정의 큰 그림을 그리는 컨트롤타워가 흔들린다고 해서 일선의 공직자들까지 소신없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