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2%’ 나토 방위비 분담 지침 준수 요구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회원국들에 연말까지 방위비를 늘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속적인 방위비 증액 주장에 매티스 장관까지 압박에 나서면서 미국과 나토 회원국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연말까지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토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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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FP연합뉴스] |
그는 “더이상 미국 납세자가 서구 가치의 방어를 위해 불균형한 분담을 할 수 없다”며 “만약 여러분의 나라가 미국이 이 동맹관계에 대한 공약을 조정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당신의 자본으로 우리의 공통방위에 대한 지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 안전을 여러분보다 미국인이 더 잘 지킬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매티스 장관은 회원국들에 구체적인 시한을 정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규정된 나토의 방위비 분담 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나토는 방위비 분담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지침을 지키는 것은 미국, 영국, 그리스,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5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은 지난해 GDP의 3.61%를 방위비로 사용한 반면 프랑스의 방위비는 1.78%, 독일의 방위비는 1.19%에 그쳤다. 지난해 나토 예산 9183억달러(약 1053조원) 중 미국이 부담한 액수는 6641억달러(약 761조원)로 72%에 달했다.
매티스 장관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시리아, 이라크 내 수니파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등 2014년 이후 나타난 위협을 언급하면서 “공통방위를 위한 투자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위비 증액 요구는 “미국의 정치적 현실에 기반한 공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는 정당하다”면서 “방위비 분담은 내 업무의 최우선순위”라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의 이번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온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나토를 ‘낡은 동맹’이라고 비판하며 방위비 증액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토 회원국이라도 방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취임 이후에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 중부사령부 방문 등의 기회에 나토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으나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티스 장관이 취임 후 첫 나토 28개 회원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식 요구함에 따라 향후 미국 정부와 나토 회원국 간에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매티스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나토 회원국들에 최후통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매티스 장관이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 압박을 본격화함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향후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동맹에 대해서도 같은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매티스 장관이 이달 초 한국과 일본 방문 때는 동맹강화를 우선시하며 방위비 문제를 직접적으로 꺼내지는 않아 나토에 대한 압박과는 수위가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한국의 ‘방위비 기여’를 직접적으로 인정했다.
틸러슨 장관은 당시 미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상원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미 각자의 나라에서 미군을 지원하는데 많은 양(large amounts)을 기여하고 있다”면서 “향후 관련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방위비 증액 문제 외에도 대(對)러시아 관계,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나토의 참여 확대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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