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 현지 언론은 이날 상원이 정신 장애인의 총기 소유를 제한한 규제를 없애기 위한 결의안을 투표에 부쳐 57 대 43으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지난 2일 하원을 통과한 이 결의안이 상원에서 가결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두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의안에 서명할 것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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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이날 상원에서 없애기로 결정한 규제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다.
정신 이상이 있는 한 학생이 코네티컷 주 뉴타운 소재 샌디훅초등학교에서 총기를 발사해 20명의 학생과 6명의 직원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신원 조회를 강화해 장애급여를 받는 정신 장애인에게는 총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제에 따라 사회보장국(SSA)은 정신건강 문제로 장애급여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연방수사국(FBI)에 보고하고, FBI는 총기구매신원조회 때 이 자료를 활용해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판매를 불허한다. 이 규제로 총기 소유를 할 수 없게 된 사람은 7만5000 명 정도로 추정됐다.
하지만 전미총기협회의 후원을 받는 의원들과 장애인 권리 옹호단체는 규제에 반대하면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날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찰스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만든 이 규제는) 장애인에게 오명을 씌우고 헌법에 보장된 총기소유권을 침해한다. 정신장애에 대한 규정도 모호하고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기준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문제에 대해 오바마 정부와는 180도 다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총기 소유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를 수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왔다.
오바마 행정부가 총기 규제 강화를 추진했다면 트럼프는 법을 준수하는 한 자기 보호를 위한 총기 소유가 정당하다고 본다. 그는 오픈캐리법(공공장소 총기 휴대) 적용 주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환경, 금융 등의 분야에서도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을 활용해 규제를 속속 없애 나가고 있다. 도드-프랭크법의 일환으로, 에너지기업이 외국에서 원유 등의 채굴권을 확보했을 경우 외국 정부에 준 돈을 보고하도록 한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이 의회검토법과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폐지됐다. 의회검토법은 오바마 정부 말기인 지난해 6월 이후 만들어진 연방 규정을 의회가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과반의 표를 얻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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