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유승민도 재벌개혁 ‘좌클릭’
文·안희정 ‘지배구조’ 규제 한목소리

박근혜 정부의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경제민주화가 ‘시즌2: 재벌개혁’으로 돌아왔다. 야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재벌개혁의 첫 단추인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법인세 인상부터 재벌해체론까지 강도 높은 처방으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 기업에겐 어느 때보다 ‘정도 경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 사회에 만연된 반기업 정서가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승민도 “재벌개혁”…이재명은 “재벌해체”=재벌개혁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대선후보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다. 그가 꺼내든 카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원천 금지 등이다.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야권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친기업 성향인 유 의원이 경제 분야에서 ‘좌클릭’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벌개혁의 가장 왼쪽에 있는 대선주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은 ‘재벌해체론’ 주창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겨냥한 ‘이재명식 리코법’(조직범죄재산몰수법) 제정도 예고했다. 법인세는 22%에서 3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고 감면 기준을 대폭 줄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대다수 후보들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문재인 “편법 승계 차단”…안희정 “순환출자 개선”=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벌개혁의 핵심인 ‘지배구조 대수술’을 천명했다. 특히 ‘지주회사’ 체제는 재벌의 문어발 확장과 총수 일가의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게 문 전 대표의 인식이다. 문 전 대표는 “자회사 지분 의무 소유 비율을 높여 지주회사의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겠다”면서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자회사를 지배하는 ‘순환출자제도’를 뜯어 고치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편법 동원되는 ‘자사주 의결권’도 제한하겠다고 공언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제벌 3세 경영세습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재계 “法은 선진국 수준…집행력 강화해야”=재계는 ‘자국기업 보호주의’로 급선회하고 있는 글로벌시장의 흐름에 우리나라만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지금 논의되는 법들은 세계에서 좀처럼 사례를 찾기 힘든 법”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대기업을 규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추가 규제를 두는 것보다 현행 법ㆍ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실장은 “정부기관이 제대로 집행한다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엄청난 규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기업들도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내부통제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