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스위스의 법인세 인하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유권자들이 ‘법인세 인하→정부 세수입 감소→국민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결과다.
13일 스위스 재무부는 전일 법인세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반대 59%, 찬성 4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사전 여론조사와 사뭇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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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연합] |
정부와 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다국적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스위스의 경쟁력을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등 개정안 반대론자들은 가구당 연간 1000 프랑의 납세 부담이 추가로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1야당인 사민당 측은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27억 프랑(약 3조 원)의 세수가 감소했을 것”이라며 “이번 투표 결과는 국민이 오만한 우파에게 던진 레드카드”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민투표 부결로 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대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특혜를 시한 안에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법인세 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앞서 스위스 정부는 이번 법안에 금융거래 기밀 보호 폐지, 경영진 연봉 제한 등과 함께 다국적 기업을 포함,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담았다. 특히 제네바 칸톤은 법인세를 24%에서 13.5%까지 내릴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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