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불과 3일 전엔 3147억원 손실이라고 발표했다가 어제 설문조사 결과라면서 25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며 “이런 기업측 설문방식을 보면 한 75% 정도가 최대 20억원 손실을 본다고 했는데 이것을 바로 평균치로 잡아 총액을 계산하기도 한다. 이런 단순 합산이 과장되고 부풀려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도 개성 현지기업 영업이익은 251억원이었다. 오락가락하는 수치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 정상화를 위해 개성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하는데 타당하지 않은 주장은 이런 분위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전체 피해규모가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는 입주기업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신고금액 9446원 외에 영업손실과 영업권 상실금액이 5000억 이상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영업손실과 영업권 상실은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 기대이익으로, 실현여부가 불확실하며 객관적 산정도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실태조사 시 기업들이 신고한 피해규모는 9446억 원이었고, 통일부가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한 피해규모는 7779억 원이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 피해지원을 무이자 담보 대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건 보험과 대출의 근본적 차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부당한 주장”이라며 “피해지원금은 향후 반환시점에 자산을 재평가하고 실제 가치가 감소되었다면 그 금액만큼을 반환할 필요 없이 이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최초에 받은 대출금과 동일한 금액을 그대로 상환해야 하는 무이자 담보대출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지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업측이 경협보험금을 타기 위해 2015년에 납부한 총 보험료는 13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보험료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3000여 억원에 이른다”고도 강조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