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또다시 브레이크가 걸렸다. 취임 후 3주간 폭주기관차처럼 달린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를 맞게 됐다.
미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의 재판부는 9일(현지시간) 항고심에서 만장일치로 이슬람권 7개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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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연합뉴스 |
이는 지난 3일 시애틀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워싱턴주의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시 중단 결정을 내리자 법무부가 불복해 열린 항고심 재판이다.
재판부는 국가안보라는 공익과 자유로운 이동간에 충돌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연방정부가 이 행정명령이 부분적으로만 이행될지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하급 법원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고심 결정 직후 트위터에 "법정에서 보자"(SEE YOU IN COURT)며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THE SECURITY OF OUR NATION IS AT STAKE!)고 썼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7일 이란·이라크·시리아·소말리아·수단·예멘·리비아 등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고 비자 발급을 중단, 난민입국 제도를 120일동안 금지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해 전세계적으로 큰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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