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위서 건보료 개편안 논의…다음달 법안 통과 목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3단계에 걸쳐 고치는 정부의 개편안과 관련, 새누리당은 단계를 축소하거나 기간을 줄여 개편 완료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정부에 8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600만 지역 가입자들이 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계를 가급적 최소화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고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이달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보료 개편안 논의를 시작해 다음달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건보료 산정의 소득 반영도를 높이고 지역 가입자의 약 80%인 606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도록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에 걸쳐 개선하는 게 뼈대다.
새누리당은 “(내년 첫 개편 이후) 6년 뒤 완전 시행하는 게 되는데, 가능한 한 그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으며,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실무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은 또 지역 가입자 재산ㆍ자동차 보험료 부과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 건보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5년마다 한시적으로 연장돼 온 건보에 대한 국고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은 소득30%, 재산ㆍ자동차 70%에서 소득 60%, 재산ㆍ자동차 40%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정부는 회의에서 간호ㆍ간병 서비스가 지방 중소병원에서도 안정적으로 확대되도록 간호등급제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환자의 중증도, 진료과목, 지역 등에 따른 간호사 배치 기준을 재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고, 야간 전담 간호사에 대한 수가 가산제를 도입하는 등 지원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우택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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