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최진성ㆍ박병국 기자]2월 탄핵심판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야권에선 ‘탄핵위기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오는 11일 촛불집회에 당력을 집중하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자칫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구도로 비칠 수 있고, 제도적으로 대응할 뚜렷한 방도가 없어 야권으로도 내심 고심이 깊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최고위원ㆍ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로 개최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필요 이상의 증인을 채택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측의 지연술을 사실상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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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오는 11일 대보름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조기 탄핵과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총력 투쟁을 국민과 함께 전개하겠다”고 장외 투쟁 의지도 피력했다. 당 차원에서 재차 촛불집회에 대거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야3당 대표는 이날 오후 회담을 열고 조기탄핵 및 특검연장 등에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춘석 탄핵소추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의 꼼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3월 13일이 지나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고 무엇인가 도모하리란 망상”이라며 “대통령 꼼수를 통해 민심이 왜곡된다면 앞으로 어떤 혼란이 올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탄핵 심판이 3월 13일 전에 끝나야 한다고 충정어린 말을 남겼다”며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고자 만들어진 국가기관으로 헌법이 국가다. 지금 대통령 탄핵은 국가의 위기로, 헌재는 국가를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탄핵 인용 결정이 헌재가 국가를 지키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지만, 여론전 외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도 냉정한 현실이다. 현재 야권 내에서 거론되는 탄핵 심판 지연 시나리오는 ▷채택 증인의 불출석에 따른 기일 연장 ▷박 대통령 출석 ▷특검 연장 무산 등이다.

현재 채택된 증인이 출석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 측에서 재차 출석 기일을 요청하고서 헌재가 이를 수용하면 그만큼 최종 선고는 늦춰진다. 또, 선고를 앞두고 돌연 박 대통령이 출석 의지를 피력하면 헌재로서도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 특검 연장 역시 난관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특검 기간을 늘리는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다. 특히나 이번 특검에 적용하려면 2월 국회에서 바로 처리해야 한다.

탄핵소추위원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방어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대통령 측이) 헌재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서 헌재도 이를 의식해 증인을 대처 채택해주는 것 같다”며 “공정성을 신경 쓰는 건 이해되지만,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뒤로 헌재가 대통령 대리인단의 전략에 끌려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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