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요청에 대해 최종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은 이날 기자단에 “특검요청에 협조하기 어려운 위치라는 것을 밝힌다”며 특검의 압수수색 요청에 응하지 않을 뜻을 표명했다.

홍 공보실장의 이날 발언은 청와대가 군사상ㆍ직무상 비밀보호를 사유로 특검팀의 경내 압수수색을 불허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비쳐진다. 홍 공보실장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상 판단은 해당 시설의 기관장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특검에 별도의 회신 공문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형사소송법 110조),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때(111조)에는 책임자의 승낙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황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집행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월요일 정도에 답변이 오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만일 안 오면 내일까지 기다려 보고 이후에 후속 조치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비경제분야 대정질문에서 황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출석요구의 건이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홍 공보실장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