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정족수 낮춘 의회검토법 동원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발맞춰 미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규제 완화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 어린이들이 마실 물과 숨실 공기를 희생하면서 공화당이 업계에 선물을 주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미 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두 건의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 보도했다. 그중 한 건은 석탄채굴을 마친 업체가 수질을 개선하고 물줄기를 철저히 복원하도록 한 내무부 규정이다. 공화당원들은 이 규정을 “이전 행정부가 벌인 석탄과의 전쟁의 일부”라며 폐지대상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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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대표가 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AP연합] |
또 다른 건은 에너지 회사들이 원유와 가스, 광물 채굴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외국 정부에 낸 돈을 보고하도록 한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이다. 회계 투명성을높이기 위해 도입된 이 규정으로 인해 업계는 외국에서 다른 경쟁사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을 통과한 두 건의 결의안을 상원이 이번주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은 이번에 지난 1996년 도입된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ㆍCRA)을 동원해 두 건의 규제 철폐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상ㆍ하원에서 각각 출석의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원은 같은 방식으로 이번주 세 건의 규제를 추가로 철폐하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betty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