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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연방대법원 보수색 짙어진다…신임 대법관에 고서치 지명
-상원 인준 통과 시 연방대법원 이념구도 보수 5 대 진보 4 구도로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미국 최고법원인 연방대법원의 보수색이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 9명인 연방대법관 자리에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사진> 콜로라도 주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새로이 지명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트럼프는 고서치 판사를 신임 연방대법관에 내정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따로 없는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다. 만약 고서치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한다면 지난해 2월 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대법관이 사망하면서 공석이었던 한 자리가 채워져 연방대법원 운용이 정상화한다. 또 보수 4명, 진보 4명으로 팽팽했던 연방대법원의 이념 구도가 보수 우위로 바뀌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지명한 후보가 상원 인준을 받으려면 100표 중 60표를 얻어야 한다. 52석인 공화당 표만으로 부족해 인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해 메릭 갈랜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을 공석을 채울 대법관으로 지명했으나 공화당이 거부한 바 있다.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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