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의 반발이나 국제사회의 비난도 아랑곳 않는다. 국가의 체면도 무시한 채 글로벌 불황 앞에서 자국 경제 회생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하며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
| 지구촌 각국이 일자리 창출에 열을 올리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 고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한 취업박람회에 몰린 인파들 [사진=헤럴드경제DB] |
신정부가 들어선 미국은 그 중에서도 독보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내고 있는 정책과 취임 초 행보들을 꿰뚫는 키워드는 단연 ‘일자리’다. 대통령 당선에서부터 이민장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미국 내 생산기반 확충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 때리기 등 특유의 ’마초이즘‘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공약에서 10년간 25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공약실천을 위한 액션들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주요기업들에게 법인세 인하, 규제 대폭 완화 등 당근을 제시하며 해외진출을 만류하는 한편, 해외 공장 이전 땐 국경세를 물리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역시 ‘일자리’와 무관치 않다. 지난해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이민자 숫자는 이들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EU 탈퇴 찬성파에 힘을 실어줬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EU 단일시장을 완전히 떠나겠다는 ‘하드 브렉시트’를 공언하며 이민 억제를 위한 국경 통제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영국은 해외 자본에 잠식당한 제조업 대신 ‘핀테크’ 등 서비스 신산업 육성정책에 적극 나서며, 고용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일본도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만면에 희색이다. 최근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에 근접했고, 취업자 수는 아베 취임 전보다 250만개 늘어났다. 적극적인 돈풀기가 성공적인 경기부양으로 이어지며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이 고용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줄여나가는 등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적극 마련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이 일자리 정책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데 반해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지근하기만 하다. 청년실업률이 9%를 넘고, 실업자 수가 100만을 넘어서 최악의 고용시장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각 부처 일자리 책임 전담 국장 등 정부 주도의 미봉책들만 쏟아내고 있다.
정작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기업들을 위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가뜩이나 국정불안과 글로벌경기 불황으로 활로를 찾기 힘든 기업들이 일자리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지적이 높다.
한 기업 고위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정부가 아무리 일자리를 늘리라고 독려해도 미래에 대한 비전없이 무턱대고 고용을 늘릴 수 있겠나”며 기업의 고용투자 확대를 위한 근본 대책에 아쉬움을 표했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