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승인 안했는데 행정명령…美 양자무역협상 압박 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양자 무역협정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조만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나흘째인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공언에 이어진 조치다. ▶관련기사 3·8면

중국 신화통신도 “미국 의회가 아직 TPP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상징적 조치”라며 “새로운 행정부가 기존 무역 정책의 틀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NAFTA 재협상도 빠른 속도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8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은 다자 협상보다는 쉽고 빠르게 협상할 수 있는 양자 협상을 해야 한다”며 “차기 행정부에서 가장 먼저 논의할 사항은 NAFTA”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당시 한ㆍ미 FTA에 대해서도 공격의 날을 세운 만큼 NAFTA 다음 타깃은 한국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NAFTA와 한ㆍ미 FTA를 묶어 “민주당 정부에서 체결한 실패한 협상”이라고 지목했다.

이에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각국으로 파견된 상무관들을 불러들여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격년마다 진행되는 상무관 회의는 이미 지난해 개최됐지만, ‘트럼프 리스크’를 감안해 2년 연속 열리게 됐다.

세계 각국들도 미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는 미국이 빠지더라도 TPP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TPP 승인안을 의결해 국내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멕시코는 TPP 가입국과 개별적으로 양자 무역 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랄도 무노즈 칠레 외무장관도 “TPP가 폐기되더라도 양자 무역 협상을 지속하겠다”며 “TPP 가입국뿐만아니라 중국, 한국으로부터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 언론들은 TPP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이라며,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TPP 탈퇴로 아시아국가들과 미국의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TPP를 대체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을 주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TPP 폐기는 중국을 포함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에서 미국의 정책 공백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