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加 정상과 일정조율
“재협상 거부땐 폐기” 압박
한미FTA 타격 임박 대책 시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과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의 첫 발을 내디뎠다. 트럼프의 대선공약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나 NAFTA 등 무역협정을 새로 체결하거나 폐지하겠다는 발언을 당장 실천에 옮기는 등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다음 타깃은 한미 FTA가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22일(이하 현지시간)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NAFTA 해당국인 멕시코, 캐나다 정상과 잇달아 정상 회담 일정을 잡는 등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백암관 참모진 시무식에서 “여러분도 NAFTA를 알고 있죠?”라며 “대선 때 강조했던 것처럼 NAFTA와 이민 문제, 국경에서의 치안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곧 만날 예정”이라며 “그들과 만나 NAFTA 재협상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재협상을 양국이 거부할 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으름장’도 놨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NAFTA의 재협상을 공약했다”며 “만약 우리의 파트너(국가)들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NAFTA를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정 위반 사례를 전부 찾아내고 이를 시정하는 연방 정부 차원의 조처를 내리는데 모든 수단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NAFTA는 재앙”이라고 규정, 취임 100일 내 NAFTA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또 TPP에서 탈퇴하고, 한미 FTA를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현실화까진 수많은 장벽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NAFTA 재협상에 동의하더라도 대다수 공화당원이 오랜 기간 자유무역을 지지해왔던 분위기를 감안할 때 미 의회 통과도 수월한 상황은 아니다. CNN은 “미 의회에서 NAFTA의 재협상안이나 폐기안이 통과되려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NAFTA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거래를 철회하면 다른 국가의 보복 관세 인상 요구를 받을 수도 있어 ‘도미노 파장’도 예상된다. 수입물가 급등과 캐나다 멕시코에서의 미 상품의 경쟁력 하락 가능성도 거론된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정 재협상을 위해 의회 문턱을 넘더라도 미국의 수입물가 급등과 더불어 주요 수출시장인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미국 상품 경쟁력 약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