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9일 오후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한국불교지도자 시년하례법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결정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민심과 동떨어진 그런 결정이어서 좀 유감스럽다”고 했다. 또 “그러나 이것으로 특검의 수사가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며 ”필요하다면 더 엄정한 보완 수사를 거쳐서 반드시 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건넨 뇌물 430억원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며 국민의 눈물”이라며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다시 재벌권력의 힘 앞에 굴복했다”고 했다. 이어 “재벌체제 해체가 적폐 청산, 공정국가 건설의 핵심”이라며 “족벌세습 지배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삼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역시 “법원이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된다”고 했다. 그는 또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 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 부회장 영장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영장 재청구를 통해 부패척결,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실망스럽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영장 기각 사유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원칙’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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