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학부모 표심잡아라”
文,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朴,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南, 입시제도 간소화 추진

대선주자들의 교육 분야 공약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대선 유권자 가운데 ‘캐스팅보터’로 일컬어지는 40ㆍ50세대 중장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서울대 폐지, 출신학교 금지법 등 선명한 공약이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적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선주자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교육 분야 공약을 내놓은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다. 남 지사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 전면 폐지를 위한 ‘교육 김영란법’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남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며 ▷복잡한 입시제도를 수능 위주로 간소화 ▷특수목적고ㆍ자립형사립고 폐지 ▷공교육 플랫폼으로 사교육 수용 ▷모바일 교육 확대 등 4가지 대안을 내놨다. 또 기업 채용과 대학ㆍ대학원 등 상급학교 입시에서 출신학교 에따른 차별을 없애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대학 서열화 폐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대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프랑스 통합국립대처럼 국공립대 통합캠퍼스 구축하고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점, 학위 등을 공동운영함으로써 모든 국공립대의 수준을 높이자고 제안한다. 이와 더불어 ▷자격시험으로 대입 전형 간소화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고교 서열화 철폐 등을 함께 제시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발표한 공교육 정상화, 대학 반값등록금 등이 대표적인 교육 공약이다. 최근 발표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비대해진 교육부를 별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로 바꿔 교육 전담 부처로 만들고,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자고 주장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경우 따로 공약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최근 청년들의 스펙경쟁 세태를 우려하고 소비부진의 원인으로 사교육 비대 등 교육 정책을 지적한 바 있다. 남 지사와 유승민 의원이 속한 바른정당은 당 차원에서 정권과 장관이 바뀔 때마다 변동하는 대학입시 제도를 법률로 정해 안정성을 도모하는 ‘대학입시 법제화’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대선주자들이 경쟁적으로 교육 공약을 발표하는 배경은 선거에서 20ㆍ30세대 청년층과 60ㆍ70세대 노년층 사이 낀 세대엔 40ㆍ50 학부모 세대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세일즈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선마다 쏟아지는 파격적인 공약이 유권자의 눈길은 끌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대 폐지 공약에 대해선 “특정 집단을 기득권으로 낙인 찍어 국민의 분노를 해소한다”는 비판이 서울대 학생들 내부에서 나왔고, 사교육 금지법의 경우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 판결 난 바 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