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마다 비슷한 공약 봇물
재원확보 등 구체적 방안은 없어

어김없이 올해 대선에도 후보마다 일자리 공약을 내걸고 있다.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동소이하다. 일자리 확대는 당위적 과제로, 이젠 재원확보 방안을 비롯,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가장 구체적으로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8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50만개 등 최대 131만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안 등도 발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최근 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노동 관련 법만 지켜도 일자리 269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공약했다. 그는 “법정 초과근로시간을 넘어 일하는 노동자가 360만명이 넘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으론 ▷재벌 증세 ▷초고액 소득자 증세 ▷법인세 인상 등을 들었다.

최근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과 관련해서도 “10만명을 모병해 전문 전투병으로 양성하고 월급을 연봉 3000만원 정도 지급하면 10만명의 청년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현재 가장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다. 남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일자리 대통령’을 하겠다. 일자리 만드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다. 모병제를 주장하는 남 지사는 이 시장과 동일하게 일자리 창출 방안 중 하나로 모병제를 꼽고 있다. 또, 사교육 철폐를 통해 연 2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면 이를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쓰겠다는 입장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청년 실업과 관련, “한국뿐 아니라 유럽 국가도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며 “기업과 협의해 인턴제를 확대하거나 산학협력 확대, 청년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후보마다 앞다퉈 일자리 공약을 내놓지만, 새 방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 후보별로도 공약이 겹치는 게 그 방증이다. 공공 부문과 노동시간에 따른 일자리 확충, 대ㆍ중소기업 상생이나 4차 혁명에 따른 신사업 발굴 등이 후보마다 공통으로 공약하거나 검토하는 방안이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