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동결과 주택용 누진제 개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억제할 계획이다. 또 올해 정부.공공기관이 부과하는 2100여개 수수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폐지.인하가 필요한 수수료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예정이다.
연초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매달 물가관계관 회의를 통해 지방공공요금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자체 평가에서 물가안정 항목 반영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자체별 13개 서비스업 요금을 행자부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해 단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 요금 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상 매년 6월 실시되던 음식점 등 옥외가격표시제 대상 업소의 일제 점검을 올해는 3~4월로 앞당겨 실시한다.
공공임대 확대, 금융지원 등 주거비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 주택 공급량을 12만호로 늘리고 뉴스테이 공급도 전년대비 1.5배 늘린 4만2000호로 잡았다.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공급은 올해 44조원으로 늘리고, 신혼부부 전세대출 우대금리도 0.7%포인트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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