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공동대표가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심 대표는 “노동개혁을 새 정부의 제1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모든 사람이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행복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심 대표는 크게 ▷노동개혁 ▷재벌세습경제 단절 ▷2040년 원전제로 ▷과감한 국방개혁 ▷정치개혁 등 5가지 분야로 대선 공약을 잡았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노동부총리제를 신설하고 노동전담 검사제를 도입하며 고용노동부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직속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 40시간 노동시간을 정착시키고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최고임금제 도입 등으로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재벌개혁을 두고는 “현재 대부분 대선 후보가 앞다퉈 재벌개혁을 외치지만 가장 필요한 건 더는 총수 일가의 불법과 탈법을 봐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해 재벌의 불공정거래 및 총수일가의 부당 사익추구를 막겠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고 중소기업ㆍ중소상인에게 공동교섭권을 부여해 원청 대기업과 맞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40년까지 탈핵을 목표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도 눈길을 끈다. 그는 “독일, 스위스, 대만 등 세계는 속속 탈핵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며 “원전진흥 정책을 폐기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진보 진영의 안보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보수가 독점한 안보를 주권자인 시민에게 돌려주는 과감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부 방안으론 ▷민간인 국방부장관 시대 ▷6개월 의무복무 후 4년 전문병사제 도입 ▷군사법원 폐지 등 군 인권 개혁 등을 언급했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지금이 정치개혁의 적기다.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 의회 중심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개헌 필요성도 언급했다.
심 대표는 “진보정당이 한국사회에 복지 씨앗을 뿌렸다. 금기어나 다름없던 복지, 노동의 정치를 세우고 이를 보편적 정치언어로 만들었다”며 “촛불시민이 요구하는 개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정당이 정의당이고 심상정”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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