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모든 통상이슈들은 급속도로 정치화됐다. 기업은 트럼프의 세금폭탄이 두려워 해외공장 이전을 꺼리게 됐고, 소프트뱅크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약속해야 했다. 현대자동차 그룹도 17일 미국 시장에 5년 간 31억달러 규모의 투자계획 및 신공장 건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결국 정치변수가 향후 무역ㆍ투자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교부 소속이던 통상교섭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서 2실 2국의 구조로 관리되고 있다. 문제는 세계무역 및 국제경제프레임을 관리하는 '통상정책' 분야가 국급으로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트럼프 시대에 제대로 대처하기는 어려워보인다. 무역업계에서는 산자부가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항의한 것과 관련해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경제통상 문제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대단히 중요해질 것”이라며 “그래서 산자부 내의 일개 국 수준으로 격하된 통상외교와 그 전략 및 기능이 복원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이 산자부로 이전됐을 당시 외교관들이 산자부로 가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 통상에는 먹구름이 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매슈 굿맨 수석연구원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트럼프 시대, 한국 경제의 진로 세미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차기 대통령의 정책이 한국 경제에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한국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풍전등화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전면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사드보복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 가능성에 미국무역대표부(USTR)처럼 통상외교만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부처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통상정책 전문가는 “산자부 산하에 들어가면 국제정무 감각이 부족하고 외교부 산하에 들어가면 대외경제 지식이나 통상지식이 부족하다”며 “대외경제 지식이 해박하고 교섭능력을 갖춘 전문 관료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을 둘러싼 정부조직 논란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계속됐던 의제다. 외교부는 외교부의 전신인 ‘외무부’ 산하 통상국에서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신인 상공(商工)부가 제조업(工)이 아닌 범부처 소관 물품ㆍ서비스의 통상진흥기능(商)을 1945년부터 관장해왔다고 주장한다. 김영삼 정부는 상공부를 동력자원부와 통합해 상공자원부로 개편했다가 1년 뒤 통상업무까지 더한 ‘통상자원부’를 마련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1998년 국제 정무감각 및 교섭능력이 있는 부처에서 통상업무를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해 통상업무를 외무부로 이관, ‘외교통상부’로, 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부로 개편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명박 정부 때 ‘지식경제부’로 개편됐다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다시 흡수해 ‘산업통상자원부’로 거듭났다. 통상교섭본부가 산자부 산하에 들어가면서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재편됐다.

munjae@heraldcorp.com